경기도가 정부의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하는 협력모델을 만들기 위한 연구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공유 협력 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는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부재로 노동 현장의 문제 개선에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 중심의 근로감독 제도의 보완점을 분석해 이를 토대로 중앙-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공유 협력모델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근로감독 권한 공유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근로감독 업무 현황, 근로감독권 행사 방법(주체·유형·방식), 근로감독 권한 공유 필요성 및 성공적 방향, 자치경찰제 등 유사 제도·사례 비교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근로감독 권한 공유 협력모델 구상과 함께 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공유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 등을 도출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만큼, 이를 면밀히 분석해 근로감독 업무 중 지방정부가 잘할 수 있는 업무 분야를 발굴해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공유' 추진의 모범적 모델을 도출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연구용역 시작 단계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과 진행 상황을 공유, 실효성 있는 협력모델을 도출하고 결과물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자치경찰제 전국 시행으로 노동 감독에 대한 노동 분권 강화의 필요성도 부상하고 있다"며 "중앙-지방정부 간 근로감독 권한 공유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근로기준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공유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