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025년까지 13만가구 공급"…규제완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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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규제 '정비지수제 폐지'
주민 동의율 절차 간소화 등
재개발 활성화 위한 6가지 안 내놔
서울시는 26일 서울시청에서 재개발 활성화 방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2025년까지 24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내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15년부터 서울시내에 신규 지정되니 재개발 구역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주택공급이 억제돼 온 만큼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이루기 위해선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라는 과제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선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와 확인 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 등 6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눈에 띄는 점은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키로 한 방안이다. 주거정비지수제는 그간 재개발사업에서 가장 큰 규제로 꼽혔다. 주거정비지수제는 주거정비지수제는 주택 노후도와 주민 찬성률 등을 따져 점수를 매긴 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부문별로 상세히 점수화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어 그간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을 어렵게 한 주요 요인으로 꼽혀 왔다.
주민 동의율 절차도 줄어든다. 현재 주민동의율 확인절차는 총 3단계다. 주민제안 단계(10%)를 거친 후 사전타당성 조사 단계(50%)를 진행하고 정비구역 지정 단계(3분의 2 이상)를 시행하는 식이다. 하지만 앞으론 사전타당성 조사에서의 주민동의 절차를 생략해 주민동의율 확인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게 된다.
다만 주민제안 단계에서의 동의율을 기존 10%에서 30%로 상향해 초기 단계에서의 주민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비계획 지정단계에서의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규제가 폐지되면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란 기대도 나왔다. 서울시의 전체 주거지역 중 43%가 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그 중 7층 규제를 적용받는 지역은 61%에 달한다. 이들 2종 7층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정비계획 수립시 2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용적률(기준용적률 190%, 허용용적률 200%)을 적용받으며 7층 이상으로 건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재개발 규제완화를 통해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000가구, 5년간 총 13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으로 발표할 재건축 정상화 방안을 통해 연평균 2만2000가구, 총 11만가구를 추가 공급하면 2025년까지 24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 규제완화를 통해 5년 간 공급목표로 세운 13만가구는 당초 시가 계획했던 기존 6만가구(민간재개발 3만가구+공공재개발 3만가구)에 더해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7만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 책임연구원은 “현재 정비사업이 더욱 필요한 노후·낙후지역은 아무래도 ‘재건축 단지’보다는 ‘재개발 지역’이며 주택공급확대란 측면에서도 재개발이 더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환영할 만하다”며 “멸실주택수를 제외하고 ‘실제로 증가하는 주택물량’을 보더라도 현재로서는 재건축보다 재개발이 더욱 유리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