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접종률 제고 방안에 우려…"외국은 2차 접종자에만 혜택" "방역완화보다 경제적 인센티브·부작용 보상확대 우선" 의견도
정부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마스크 착용 지침과 사적모임 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혜택)를 주기로 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일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문가들은 이 조처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데는 기여하겠지만, 일부 방안은 방역 차원에서는 시기상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고 직계가족 모임, 종교활동시 인원 제한을 풀어주는 구상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대부분 국가에선 접종 완료자를 기준으로 이를 제공한다"면서 "방역상 혜택은 접종 완료자에게 제공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1회 접종을 한 이후에도 백신 효과가 있긴 하지만 완전하진 않고, 이들에게 방역지침을 완화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영국 보건 당국에 따르면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회만 맞았을 때 인도발 변이에 대한 예방효과는 34%에 불과했다"면서 1차 접종자에게 방역지침을 완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그는 "1차 접종률이 최소한 60% 이상, 2차 접종률은 40~50%에 이르렀을 때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제외 등 조처를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들에 대한 방역 지침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2회 접종자에게는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이라도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등 인센티브를 줘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이나 미국도 집단면역이 완벽하게 형성되기 전부터 야외 마스크 지침을 완화했다"면서 "일상생활을 제약하는 제한을 일부 풀어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해 '접종 배지'나 스티커를 제공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배지나 스티커는 다른 사람에게 빌릴 수 있고, 위변조 가능성도 있다"면서 "접종률 제고에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을 동원한 대국민 설득"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은 방역제한 완화보다는 다른 내용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도 나타냈다.
정 교수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고려해볼 만하다"면서 "재난지원금과 연계하거나 접종자에게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기본적으로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면서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해서 보상해주지 않는데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접종률이 오를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