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연 300조 드는 이재명표 기본소득, 도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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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이다'보단 커피·맥주가 낫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기본소득은 아직 검증할 여지가 너무 많고 시기상조”라며 이같이 밝혔다.여당 내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에 매달 50~100만원 가량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론’을 내세우고 있다. 이 전 대표는 “5000만명에 1인당 월 50만원씩 주면 1년에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인 300조원이 들어간다”며 “복지 대체나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 특유의 ‘사이다 화법’을 견제하는 발언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제게도 사이다 발언을 많이 요구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저녁에는 맥주 한 잔하는 것이 더 낫다”고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전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이 전 대표는 “일률적으로 그것 때문에 뭔가 잘못됐다는 건 과장된 접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은 전체 평균을 내면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1인가구의 폭발적 증가 등 수요 예측을 명확하게 하지 못했다”고 실패를 인정했다. 재산세는 현대 6억원 이하로 돼 있는 감면구간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과세정의 관점과 급격한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 저항의 가능성 등 양 측면을 다 봐야한다”고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목표연도를 길게 잡는 방식으로 완충하는 방법도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외교·안보 현안에서는 미국과의 북한 문제 관련 실무협의체인 ‘한미워킹그룹’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해리 해리스 당시 주한미국대사에 한미워킹그룹 개편을 요구했다. 이 전 대표는 “(미국이) 이것으로 간섭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이 바이든 시대엔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30대 원외 정치인인 이준석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 이 전 대표는 “그런 현상을 정치권 전체가 직시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암호화폐 투자에 관해선 “어떤 지사님이 100만원을 투자했다 80만원으로 쪼그라든 것이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데 지사님 정도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답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23일 직접 암호화폐에 투자한 사실을 공개한 적 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