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진입규제, OECD國 중 터키 다음으로 높아"

한국산업연합포럼

LED조명·중고차 판매 등
규제 왜곡돼 소비자 후생 희생

중고차 판매업 등에서 만연한 집단이기주의와 그에 따른 진입규제가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고, 소비자후생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익집단에 포획된 국회와 정부의 규제 권력을 제한하는 장치를 헌법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26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진입규제와 혁신경쟁 그리고 소비자후생’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정만기 포럼 회장은 기조발표에서 “우리나라의 진입규제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터키에 이어 2위로 OECD 평균보다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적합업종 등은 중소상공인 보호 등을 이유로 세계에서 거의 유례 없는 진입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정 회장의 분석이다.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업, 중고차 판매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이 대표적이다. 정 회장은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의 예로 타다 금지법, 의료플랫폼 광고 규제, 온라인 법률 플랫폼 규제 등을 꼽았다.

그는 “진입규제로 인해 중소상공인이나 기존 사업자는 단기간 반사이익을 얻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생력과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주장했다. “국내 기업 역차별과 소비자후생의 희생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고차 판매가 수입차 브랜드에만 허용돼 있고, 소비자들은 허위 중고차 매물에 속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준 한국규제학회 회장은 주제발표에서 “이익집단은 자기들의 편익을 위해 정부를 사용하려는 유인을 갖고 있다”며 “이는 규제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책결정자가 이익집단들에 포획되는 것이 문제”라며 “국회와 정부가 규제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이해관계에 의한 규제로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제 권력을 제한하는 장치를 헌법에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중고차 판매업의 경우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가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현대자동차 등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은 ‘자동차산업발전협의회’(가칭)를 다음달 출범하고,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는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를 출범하려 했지만, 중고차 업계가 발족식 전날 불참을 통보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