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등 금융제재 관장…테러자금 담당 차관보엔 '제재전문' 로젠버그 로젠버그, 대북제재 이행 각국 고위급 의지 강조…대북제재 영향 주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을 인선했다. 대북제재를 비롯한 재무부 금융제재를 총괄, 미국의 제재대상 국가들이 '저승사자'라 부르는 자리다.
테러자금 담당 차관보에는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 모든 국가의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인사가 기용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에 브라이언 넬슨을 지명했다. 재무부 금융제재를 관장하는 테러·금융정보국을 담당하는 자리다.
넬슨은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조직위원회 수석법률담당으로 이전에는 캘리포니아주 법무부에서 여러 고위직을 담당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특히 다국적 범죄조직 대응, 인신매매 조직 해체, 돈세탁 및 최신 범죄 근절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등의 분야 감독을 담당했다고 백악관은 덧붙였다. 눈길을 끄는 건 재무부 테러자금 담당 차관보에 낙점된 엘리자베스 로젠버그다.
현재 재무부 부장관 고문으로 일하면서 국가안보 사안에 대해 조언하고 있다.
그는 2009년 5월부터 2013년 9월까지는 미 재무부 테러리스트 자금 및 금융정보 담당 차관보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의 선임고문을 지내며 제재 마련과 이행을 지원하고 자금세탁, 테러리스트, 핵확산 대응에도 관여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로젠버그는 미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 소속이던 지난해 3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불법 핵·미사일 확산 자금지원의 은밀하고 숙련된 방안에 있어 가장 정교하고 창의적이며 위험한 행위자"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확산 자금지원 중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실현을 위해서는 각국 고위급의 정치적 의지와 유엔 대북제재 및 다른 금융상 통제를 이행하기 위한 더 큰 기술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건 모든 국가에 해당해야 한다.
북한의 회피와 책략을 피하는 데 있어 보편적 이행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로젠버그는 북한의 핵확산 방지를 위해 미국 정부가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를 거론하면서 "미국 정부가 외교적 비핵화 과정에 따라서든 아니면 부재 속에서든 몇몇 대담한 조치를 취한다면 더 안전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게 될 것"이라고 지적, 대북제재 유지 및 이행의 필요성을 부각하기도 했다.
CNAS는 바이든 행정부 핵심인사들이 관여했던 싱크탱크다.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 빅토리아 뉼런드 국무부 정무차관 등을 배출했다.
로젠버그는 2019년 4월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외교 및 대북 추가제재 철회 지시가 국제사회에 엄청난 불확실성을 불러왔다고 꼬집기도 했다.
트럼프는 2019년 3월 트윗을 통해 재무부가 대북 추가제재를 발표했으나 자신이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혀 상당한 혼선을 일으킨 바 있다.
미국의 금융제재를 담당하는 재무부 기구에 대한 인선이 이뤄짐에 따라 상원의 인준을 거쳐 북한 및 이란 등에 대한 기존의 제재 적용 및 향후 이행방안에 대한 본격적 검토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북한과 이란 등에 대한 제재를 재무부가 독자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다.
실효성과 별개로 제재 자체가 메시지인 만큼 대통령의 접근방식에 맞춰 범정부간 조율이 이뤄진다.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시겔 맨델커가 맡고 있다가 2019년 10월 사임한 뒤 공석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작년 12월 트럼프 전 행정부의 제재가 지나치게 일방적이었다는 판단에 따라 윌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 지명자에게 테러·금융정보국 운영 개선을 지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