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27일 결정했다. 작년 7월, 8월, 10월, 11월과 올해 1월, 2월, 4월에 이어 여덟 번째 '동결'이다.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p)로 유지됐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 경제의 회복세가 강해지고 물가가 당분간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전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고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통위는 국내 경제에 관해 "회복세가 확대됐다.
고용 상황도 취업자수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개선되는 움직임"이라며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 호조, 민간소비 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강해져 올해 중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3.0%)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4% 내외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이날 금통위 회의 직후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실질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보다 1%포인트(p)나 높은 4.0%로 제시했다.
내년 성장률도 2.5%에서 3.0%로 0.5%포인트 올려 잡았다.
아울러 금통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서비스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2%대 초반으로 크게 높아졌으며,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은 1%대 초반으로 상당폭 상승했다.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초반에서 소폭 높아졌다"며 "올해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치(1.3%)를 상당폭 상회하는 1%대 후반 수준을,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대 초반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3%에서 1.8%로 상향조정했다.
내년 상승률은 1.4%로 유지됐다.
앞서 금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해 3월 16일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1년 넘게 완화적 통화정책이 이어지면서 최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자산 가격 버블(거품)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일단 금통위는 지금 시점에서 당장 금리를 올려 경기를 위축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출과 투자는 기대 이상으로 좋지만, 민간 소비 등은 아직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학계·연구기관·채권시장 전문가들도 대부분 경기 방어 차원에서 금통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할 것으로 점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면 소비 등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경기 상황만 보자면 아직 금리를 인상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에는 기준금리가 동결되겠지만, 4% 가까운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준금리를 계속 0.5%에 묶어 두는 것은 한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미국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은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은 내년이나 그 이후에 할 가능성이 있는데 한은은 미국의 추이를 봐가며 금리 인상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보다 우리가 늦게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맞다"며 "미국이 서두른다면 올해 하반기 테이퍼링에 들어가고, 내년말이나 내후년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