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마지막해까지 '확장 재정'한다는 文 "내년까지 유지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기 마지막 해 까지 재정건전성 보다는 지출 확대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난해와 올해 우리는 전시재정의 각오로 재정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아직은 반쪽의 회복에 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의 영역에 따라 경기회복이 불균등하고 일자리의 양극화가 뚜렷하다"며 "무엇보다 일자리 사정이 어렵다. 지난해 2월과 비교하여 아직 30만개 일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럴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되어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간 부분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며 "최근 위기 대응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낮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방역상황과 경제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겠다"며 추경 편성 가능성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확장재정 운용에 의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들어 큰폭의 세수 회복으로 이어져 재정건전성 관리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며 "이처럼 재정이 경제의 활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재정 여력 또한 함께 늘어나며 재정투자의 선순환 효과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