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2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공급과 금융, 세제를 아우른다. 특위는 무엇보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높이고,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4·7재보선에서 드러난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다독여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셈이다.
◇ 실수요자 LTV 우대 추가…'주거사다리' 강화 민주당은 대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가 줄었다는 비판에 따라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비율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늘리기로 했다.
무주택 세대주에게 적용되는 우대 요건에서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8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완화된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기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3억원씩 완화됐다. 이를 통한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은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까지 반영해주기로 했다.
◇ 6억∼9억 구간 1주택자, 재산세 경감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도 다소 줄어든다.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의 주택에는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해당 구간에 있는 전국 44만호의 세율은 0.4%에서 0.35%로 낮아지고, 전체 감면액은 782억원(가구당 평균 18만원)으로 추산됐다.
당 특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의 현실화 방안도 논의했다.
기준액 9억원이 2008년에 설정된 만큼, 물가·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한 조정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특위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여 재산세와 수준을 맞추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적용기준을 바꾸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애초 과세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으나, 이날 발표에서는 제외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이 종부세 감면기준을 12억원으로 높이는 대안을 발표, 선점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현행 공제금액 기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정부는 60세 이상 1주택자 가운데 전년도 소득 3천만원 이하인 이들에 한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등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6월 중 추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와 함께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매물잠김 원흉' 임대사업제도 개선 과도한 세제 혜택으로 인해 '매물 잠김 현상'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을 받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도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민주당은 매입임대 유형의 신규 등록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건설임대에 대해선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임대등록 자진 말소에 필요했던 '의무임대기간 1/2 충족' 요건을 삭제, 세입자 동의만 있으면 말소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 중과배제 시한을 말소 후 1년에서 6개월로 줄여 매물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한이 끝나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의 추가연장 없이 정상과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조치를 통해 임대등록 말소 예상물량 65만호 중 20% 수준인 약 13만호가 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 3기 신도시, 2·4대책 '+α'…당정 각각 TF 가동 민주당은 추가 공급대책으로 지자체 제안 복합개발부지 및 이전공공기관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호 규모 공급을 제안했다.
지자체 소유 땅을 활용, 10년간 장기임대 후 분양받을 수 있는 이익공유형 주택 '누구나집' 시범사업을 1만호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3기 신도시 내 자족시설용지 용적률 상향 및 복합개발, 분당·일산 등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군공항·저수지·예비군훈련장·교정시설 등을 택지로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주택 공급량(준공 기준)이 올해 46만호부터 매년 늘어 2025년에는 56만7천호, 2026년 이후 매년 61만4천호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10년간 연평균 56만3천호로, 2021∼2020년 46만9천호보다 20%가량 늘어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토지임대부분양주택, 지분적립형주택, 이익공유형주택 등을 확대 공급할 대책을 만들어 6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