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백신스와프 논의 안해…美 한국군 백신 지원은 연합훈련과 무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지원이 한·미 연합군사훈련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논의 중이라던 ‘백신 스와프’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의 백신 지원이 국민적 기대와 달리 한국군만을 특정해 이뤄지며 대규모 연합훈련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정부가 남북한 대화 기조를 유지하기 난색을 표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미국의 백신 지원이 한·미 연합훈련을 위한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연합훈련은 백신 공급과는 별도로 군 당국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취지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우리를 도와주기 위한 국내 명분을 찾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한 끝에 국군 55만명에 대한 백신 조기 공급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국방부가 지난 24일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한국 측과 밀접히 접촉하는 공간에서 근무하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 밝히며 백신 지원이 연합훈련의 정상화 차원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를 미국의 ‘명분 차원’이라 설명한 것이다.

논의 중이라던 백신 스와프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백신 스와프 관련해서 계속 말이 바뀌었는데 어떤 게 진실이냐”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상회담 차원에서 백신 스와프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한국이 ‘방역 선진국’이라는 점을 들며 “거듭 말하지만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아직도 우리나라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 상황이) 어려운 개발도상국도 있고, 다른 나라들의 엄청난 요청을 받는데 방역의 모범국이자 선진국인 한국에 먼저 주겠냐”며 “(미국도) 국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백신 접종이 상당 부분 차질을 빚고 있는 일본의 사례도 거론했다. 정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접종이 느려진다고 우려한다”면서도 “다른 나라, 특히 일본의 사정을 비교해도 (우리가) 월등히 잘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을 빚은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지대화’가 한반도 비핵화와 큰 차이가 없다”는 발언은 사실상 철회했다. 정 장관은 “비핵지대화라는 개념은 사실상 소멸된 개념”이라며 “북한과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의 개념은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운 용어”라 규정하며 “5·21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양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이를 통한 한반도에서 평화 정착이라는 것을 분명히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