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 주문한 문 대통령…내년 600조 슈퍼예산 나오나

기재부, 재정운용계획 수정할 듯
전문가들 "나랏빚 과속" 경고

내년도 정부예산이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부양용 돈풀기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이 인플레이션과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내년도 예산 총지출액을 589조1000억원으로 제시했다. 본예산 기준 전년도 대비 6% 증가할 것을 가정한 수치다. 증가폭은 올해 본예산 증가율(8.9%)보다 2.9%포인트나 낮다.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재정지출 증가폭을 점진적으로 줄이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기재부의 이 같은 계획은 지속적인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한 문 대통령 발언에 따라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실한 경기반등 실현과 코로나19 격차 해소를 위해 재정투입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올해 정부 총지출은 이미 1차 추경 편성을 통해 572조9000억원으로 불어났다. 내년도 예산이 1차 추경만 포함한 올해 예산에서 애초 목표치인 6%만 증가하더라도 607조원을 훌쩍 넘게 된다. 만약 문 대통령이 시사한 대로 올해 추경을 더 편성하면서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와 비슷한 규모(8.9%)로 책정한다면 내년엔 말 그대로 ‘슈퍼 예산’이 짜여지게 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속도가 지속되면 한국의 대외 신용도 하락 및 투자 감소로 이어져 성장 여력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최인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비가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으면 세수 확보가 예상한 만큼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확장 재정을 지속하려면 국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어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진/강진규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