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적으로 불가능"…文 대통령 주장에 전문가들 '반박' [정의진의 경제야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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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장재정→경제회복→세수회복' 주장
전문가들은 文 주장에 일제히 반박
"재정승수 작아 재정건전성 악화뿐
경기 회복기엔 '구축효과'로
되려 민간 경제에 찬물만 끼얹는 셈"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는 평소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작년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데 큰 이견이 없었지만, 경기 회복세가 완연한 올해엔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가 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기 때문이죠.특히 지난해 코로나19라는 '급한 불'을 끄느라 급격히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과연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에 시장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국책연구기관은 물론이고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최근 한국 정부에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터였습니다. 과연 정부는 어떠한 회의 내용을 내놓았을까요.
文 "내년까지는 확장재정 유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는 시장의 기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文 "확장재정, 재정건전성에 도움"
재정건전성 논란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문 대통령이 자신 있게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확장재정 운용에 의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 들어 큰 폭의 세수 회복으로 이어져 재정건전성 관리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문 대통령의 논리를 도식화하면 '확장재정→경제회복→세수 회복→재정건전성에 도움'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마중물이 되어 경제가 회복되면 결국 세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확장재정이 재정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언뜻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과연 맞는 주장일까요.
경제학자들 "불가능한 논리"
경제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일축합니다.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재정이 투입된 만큼 세금이 걷힐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면 국가 총수요가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도 늘어나는 것은 맞다"면서도 "재정승수(재정 투입액 대비 증가 GDP)가 보통 매우 작기 때문에 재정 지출이 국민 소득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국민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도 그 돈이 다시 소비 등을 통해서 세금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장재정이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이 재정건전성 악화는 물론이고, 민간 경제의 역동성까지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재정학회장을 맡고 있는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작년과 달리 올해처럼 경제가 회복되는 시기에는 정부가 시장에 돈을 풀수록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민간 투자가 오히려 위축되는 '구축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며 "경제학 원론 교과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물가 및 시중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는 민간 기업이 투자를 줄이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민간 투자가 감소하면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고, 국민의 삶은 더 팍팍해지게 됩니다.
특히나 시중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올해엔 구축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게 성 교수의 지적입니다. 시중 금리는 앞으로 꾸준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죠.
정부가 잘해서 걷힌 세금이 아닌데...
정부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됐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고, 그 영향인지 올해엔 세금도 작년보다 잘 걷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확장재정 운용이 올해 들어 큰 폭의 세수 회복으로 이어졌다"고 떳떳하게 말할 법도 합니다.하지만 증가했다는 세금도 증가한 이유를 들춰보면 확장재정으로 민간 경제가 회복된 영향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11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9조원 늘었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 기재부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 △증권거래금 증가 △법인세 증가 등을 꼽았습니다. 항목별로 정확한 세입액이 나오지는 않지만 정부 스스로 민간 소비가 활성화돼서 세금이 더 걷힌 게 아니라 부동산 급등과 주식 열풍이 겹치면서 세금이 더 걷혔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올해 데이터는 아니지만 작년 1년치 항목별 세입액이 자세히 정리된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자료를 보면 부동산 등 자산 관련 세금이 얼마나 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국세수입은 285조5462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9081억원 줄어든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기간 9293억원(34.8%)이나 늘어나 총 3조6006억원 걷혔습니다. 부동산·주식 거래량 증가에 따라 양도소득세 수입도 전년보다 7조5547억원(46.9%) 늘었죠.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세금이 그동안 잘 걷혔던 것은 부동산과 주식이 급등하는 동시에 한국 기업들이 수출을 잘 해서 법인세가 늘어난 영향"이라며 "정부가 확장재정 정책을 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