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공무원 재테크 논란에 결국 10년만에 사라지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당장 현재 특공을 받고 있는 기관도 특공이 바로 중단된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현재 이전을 추진 중인 기관들도 특공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당정청은 28일 세종시 공무원 특공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0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공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10년간 세종에 공급된 아파트 9만6천746호 중 2만5천636호(26.4%)를 공무원 등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공으로 받아갔다.
세종시 공무원 특공의 근거는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특공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7조에 있다.
세종시 특공을 폐지하려면 이 조항에서 세종시 이전 기관 관련 내용을 빼면 된다.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은 세종시 외에도 혁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 등지로 이전하는 공직자에게도 부여되고 있다.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행복청 고시 등의 수정 작업에 들어가 6월 중에는 끝낼 방침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조속히 세종시 특공 제도를 폐지하는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그 사이에 아파트 분양은 없기에 이날부터 바로 제도가 폐지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세종시 행복도시 조성 초기만 해도 공무원 아파트 특공의 당위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공무원들을 서울 등 수도권 생활을 갑자기 정리하고 허허벌판에 지어지는 세종시에 내려가라고 하려니 특공 등 주거지원 대책이 필요했다.
세종시 조성 초기엔 워낙 기반시설이나 주거여건이 좋지 않았기에 세종시에 정착하기보다는 출퇴근을 선택하는 공무원이 많았다.
세종시 아파트 분양 실적을 맞추려고 공무원들에게 특공으로 물량을 몰아준 측면도 있었다.
정부가 2017년 8·2 대책 때 투기과열지구 제도를 부활시켜 서울과 세종시를 지정했을 때 세종시는 '공무원 도시'라는 이미지가 워낙 강해 투기과열지구로 억지로 들어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작년 이후 세종시 집값이 수직상승하면서 사정이 바뀌었다.
정치권에서 국회 이전 등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거론되면서 집값이 워낙 많이 뛰어 특공을 유지할 당위성이 떨어졌다.
여기에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특공을 노리고 세종시에 청사 신축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유령청사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세종시 공무원 특공에 대한 폐지론이 강하게 제기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세종시로 계속 내려와야 하는 공무원들이 많지만 지금 세종시는 집값도 많이 뛰고 과거와 너무 달라져서 특공은 어차피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