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세종시 공무원 특공 폐지…"특혜 과도" [종합]

고위 당정협의회 논의
"특공 취지 충분히 달성"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 김부겸 국무총리,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최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특별공급을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이른바 '유령청사' 의혹이 불거진 뒤 나온 조치다.

당정청은 "이전기관 특공 제도가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당초의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고, 지금 상황에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관평원 직원 등의 아파트 시세차익 환수 여부에 대해 고 수석대변인은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가능한 것은 당연히 환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정주여건이 안정화된 지금 특별공급이 오히려 특혜가 되고 있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있다는 국민질책을 받겠다"며 "당정청에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전반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세종시 특공의 당초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며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이제는 폐지를 검토할 것을 강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