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28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세종시민들은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과 '행정수도 완성'에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날 세종시민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특공 폐지와 관련한 뉴스를 공유한 게시글에 오전에만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시민들은 우선 공무원 특공이 폐지되면 과히 '로또 급'의 청약 경쟁률이 떨어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현재 시내 주택 청약은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을 이전기관 종사자(40%)와 기관 추천(10%) 특별공급에 배정하고, 나머지 절반은 일반 특별공급(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생애 최초)과 일반공급으로 나눠 진행한다.
이마저도 일반공급의 절반은 세종지역 거주민이 아닌 기타 지역(전국 거주자)에 돌아가기 때문에, 세종에 거주하는 실수요자라도 주택을 청약, 분양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려운 상황이다.
A씨는 "무주택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금 비싼 값에 매수하기 보다는 청약을 노리려는 이들이 많아질 테고, 세종시 아파트 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B씨는 "3∼4억 짜리 특공 분양 받아서 10억 이상이 되는데, 이게 특혜가 아니고 뭐겠느냐"고 말했다. C씨도 "일반 시민에 비하면 공무원 특공은 큰 특혜였고 박탈감과 상실감만 커졌다"며 "도시 건설 초기에 온 기업 직원이나 공공기관 공무원들은 허허벌판에서 고생했다지만, 지금은 자리 잡은 지 10년이 다 됐고 편의시설도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 시민은 특공이 폐지될 경우 셔틀버스를 타고 통근하던 수도권 공무원들이 청약을 위해 세종으로 전입하는 수요가 늘 것이라고 내다 봤다.
반면 특공 폐지가 행정수도로의 도시 성장에 도리어 악재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D씨는 "관세평가분류원이나 한전 사례처럼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부분은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하지만, 타지에서 이전해온 기관 종사자들에게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일부 때문에 선량한 이들이 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말했다.
E씨도 "자의가 아닌 타의로 이전해온 기관 종사자를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아예 폐지보다는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F씨는 "2030년 행정도시 완성을 목표로 그때까지는 부처나 기관들을 이전시켜야 하는데, 분양받을 기회를 안 준다면 어느 부처나 기관이 내려오려 하겠느냐"며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필요악이었는데, 공무원들이 안 오려고 버티면 세종시는 더 성장하기 힘들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수현 세종시 균형발전지원센터장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특공은 세종시 정주 여건 개선과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출발했지만, 최근 불법 투기 의혹으로 취지가 변질했다"며 "세종시 정상 추진을 위해 특공은 없어서는 안 될 필요악인 만큼 실거주 요건이나 전매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공 제도를 개선해 추진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