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산 1.6% 증가…중국 견제 '태평양억지구상' 예산 반영 육해공서 미사일 요격시스템 보강·항공기 200여대 퇴역…의회서 공방 예상
미국 국방부는 28일(현지시간)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억제하고 국방 분야 우위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 1일~2022년 9월 30일) 예산안을 발표했다. 북한 등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미 본토와 동맹을 향한 공격에 대비한 미사일 방어시스템 예산도 강화했다.
국방부가 공개한 내년 국방예산안은 7천529억 달러(약 840조원)다.
이 중 국방부 예산은 7천150억 달러로 전년보다 1.6% 증가했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0.6% 감소했다는 게 블룸버그통신의 설명이다.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매년 3~5% 국방비 증액 기조를 유지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내 진보파는 국방 예산의 최소 10% 삭감을 요구해 의회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은 이번 국방 예산에서 최대 경쟁자로 여기는 중국을 곳곳에서 겨냥했다.
또 러시아와 북한, 이란도 대응해야 할 위협 국가로 적시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 예산이 중국의 도전과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고, 캐슬린 힉스 부장관도 최대 전략적 위협인 중국에 대한 명확한 접근법을 요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국방부는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천120억 달러를 책정했다.
올해 대비 5% 증액으로 국방부 전체 예산 상승률을 상회한다. 이 예산은 육해공 운송수단의 무인화, 사이버, 5세대 유도 에너지, 마이크로칩, 인공지능, 극초음속 기술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신장하려 한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맞서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레이더와 위성, 미사일 시스템 자금 투입 등을 골자로 한 '태평양억지구상(PDI)' 예산도 51억 달러가 배정됐다.
로이터통신은 "아시아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핵무기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군 준비태세, 우주, PDI에 투자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3대 핵전력으로 불리는 컬럼비아급 탄도미사일 잠수함, B-21 스텔스 폭격기, 지상발사체 등에 대한 핵 현대화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 분야에 모두 277억 달러를 투자키로 한 가운데 B-21 30억 달러, 잠수함 50억 달러, 오래된 ICBM을 대체하는 사업인 지상기반전략억지 26억 달러, 원거리 순항미사일(LRSO) 6억 달러 등이 배정됐다.
국방부는 ICBM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등 적국의 공격적 미사일 시스템에 대비한 육해공의 미사일 방어 분야에 204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구체적으로 해상의 경우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요격 미사일 'SM-3 IIA' 등에 6억 달러를, 해상기반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10억달러를 각각 책정했다.
또 지상기반 미사일 방어 및 차세대 요격미사일에 17억 달러,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에 5억 달러를 배정했다.
사드의 경우 18개의 추가 요격미사일, 노후화 완화, 생산 및 훈련 지원, 사드 비축 신뢰성 프로그램 등이 예산 투입 대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예산이 미국 본토와 괌, 한국, 일본을 포함해 미국과 동맹에 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용에 대항해 탐지, 교란, 방어 능력을 늘리기 위해 고안된 프로젝트에 계속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탐지기와 요격기로 구성된 우주공간의 방어 이행 연구 자금 투입, 차세대 요격기와 장거리 식별레이더 개발 등을 위한 예산도 담았다.
그러나 국방부는 함정 건조 물량은 축소했다.
트럼프 행정부 때 내년 12척의 함정 건조가 계획됐지만 4척의 전투함과 4척의 지원선 등 8척으로 감소했다.
이지스급 구축함 역시 2척에서 1척으로 줄었다.
또 42대의 근접항공지원 항공기 A-10을 비롯해 200여대의 오래된 무기를 처분하고, 4척의 연안전투함은 높은 업그레이드 비용 탓에 퇴역시키기로 했다.
반면 록히드마틴사의 F-35 전투기는 트럼프 행정부 때 계획한 대로 85대를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군인 임금을 2.7% 인상키로 했고, 군사시설이 기후변화에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7억 달러의 투자를 계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