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오세훈 겨냥한 이재명 "김종인도 기본소득 주장"

이재명 경기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간 ‘소득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오 시장이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다”고 공격하자 이 지사는 “안심소득 재원조달 방안을 내놓아라”고 맞받아졌다.

이 지사는 30일 자신의 SNS에 올린 <당의 국민기만인가, 시장의 시민기만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세훈 시장은 국민의힘 당원이고 당 공천으로 서울시장이 됐는데 기본소득과 완전히 상반돼 차별적이고 불공정하며 갈등유발적이며 경제효과도 없는 안심소득을 주장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 야권을 이끌었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지지했다는 사실도 꺼내들었다. 그는 “한국정치에서 정치경제적 식견을 인정받는 김 전 위원장이 기본소득을 국민의힘 제1정책으로 도입하고, 5.18묘역을 처음 참배하는 등 겉으로는 변화를 보임으로써 보궐선거에서 대승했다”며 “당의 제1공약과 당원의 제1정책이 상반되니 당이 국민을 속인 것입니까, 시장님이 서울시민을 속이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지사는 “국민 만족도, 소득 재분배, 경제회생, 공정성, 형평성 등 정책효과에 관한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의 차이는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선별현금 지급한 2~4차 재난지원금을 비교하면 분명하다”며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한 1차 지원금은 13조원에 불과함에도 40조원에 이르는 2~4차 지원금보다 경제효과가 훨씬 큰 것을 국민들께서 체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하위 서울시민 50%에게 중위소득과 실소득간 차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매년 지원한다는 안심소득 재원 17조원을 어찌 마련하실지 답은 없고 ‘정교한 설계’만 말씀하고 계신다”며 “‘러프’해도 좋으니 소득 하위 50% 500만명에게 평균 340만원씩 지급할 17조원 가량의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안심소득 예산의 규모는 서울시의 연간 복지예산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로 설계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천문학적인 재원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