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역사의 심판대에서 '원전 거열형' 이유 밝혀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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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탈원전으로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린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역사의 심판대에서 원전이 어떻게 거열형을 당했는지 증언해야 할 겁니다."
페이스북서 '탈원전 폐기 호소문'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사진)은 30일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김 전 장관은 탄소중립 수소경제 시대를 맞아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원전 및 차세대 원전 전도사로 활동중이다. 차세대 원전은 고온가스로(VHTR), 소듐냉각고속로(SFR), 납냉각고속로(LFR) 등 4세대 원전으로 분류되는 소형모듈원전(SMR)을 말한다.현재 국내서 쓰고 있는 원전과 아랍에미리트(UAE)로 수출해 가동을 시작한 바라카 원전 등은 3세대 경수로(물을 냉각재와 감속재로 쓰는) 원전이다.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캐나다 한국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4세대원전국제포럼(GIF)의 질 로드리귀에즈 기술국장은 최근 "세계 각국이 경주(race)하듯 차세대 원전을 개발중이다"라고 밝혔다. 러시아 체르노빌과 함께 세계 최악의 원전 사고로 기록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방사능으로 오염된 물로 직접 증기를 만들어 터빈을 돌리는 2세대 원전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노심용융 및 수소폭발 사고는 부실한 비상전원 시스템이 직접 원인이 돼 발생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서 "지난달 (문 대통령이) 기후정상회의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실현하는 가장 빠른 길은 원전 건설"이라며 "원전을 포기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원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은 탄소중립 기술로 보면 이웃사촌 지간"이라며 "이 정권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서로 이간질시켰을 뿐"이라고 했다. 태양광, 풍력 등은 주·야간, 기상조건 등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 변하는 '간헐성' 이 최대 단점이다. 24시간 가동이 가능한 원전은 이런 간헐성을 보완하면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꼽힌다. 김 전 장관은 "특히 소형모듈원전(SMR)은 신재생에너지와 궁합이 딱 맞는 기술"이라고 강조했다.김 전 장관은 "눈물로 호소한다. 탈원전 정책을 당장 철회하기 어렵다면, 7000억원을 투입한 신한울 3,4호기만이라도 하루빨리 시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적었다. 이어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폐허가 된 두산중공업 야적장을 한번 가보라"며 "무지, 오기의 정치가 만든 대참사의 현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을 향해 "그곳에서 비 맞고 녹슬어 널브러진 현장을 똑똑히 보아두십시오. 언젠가 역사의 심판대에서 원전이 어떻게 거열형을 당했는지 증언해야 할 테니까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장관은 "탈원전 뿐 아니라 지난 4년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시장경제가 흔들리고,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국민분열이 심화되고, 안보가 송두리째 흔들렸다"며 "한 번의 집권으로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리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이제 임기를 마치면 탈원전은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라며 "이제라도 고집을 꺾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탈원전을 내려놓으라"고 호소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