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감세혜택 내년 5월 신고분부터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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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용의 절세노트세법에서는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과 영세 임대주택사업자의 세 부담 감경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액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4년 이상(장기임대주택 8년)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증가율을 연 5% 이하로 유지했다면 30%(장기임대주택은 75%)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단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기간이 지나 신고한 경우는 제외된다. 감면받은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세액감면을 받은 뒤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의 가산액을 소득세로 내야 한다는 점도 잊으면 안 된다.내년 5월 신고하는 2021년 귀속 주택임대소득부터는 감면율이 낮아진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2가구 이상 임대한 사업자는 20%(장기임대주택은 5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액감면 신청서와 함께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임대조건신고증명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신고이력확인서를 첨부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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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용 <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세무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