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공격 받는 '기본소득'

정세균 "효과 불투명…당론 안된다"
이낙연 "재원조달 방안 없으면 허구"
오세훈 "증세 불가피…동의 받겠나"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 등 주요 복지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이 지사 견제에 나선 여권 대선주자들이 기본소득 비판에 뛰어들었다. 향후 대선 국면에서 여야가 내놓을 복지정책 방향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전초전으로 주목된다

정세균 전 총리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기본소득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 될 수 없다”며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않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여권 주자 중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의 핵심 정책과 각을 세우며 차별화에 나선 것이다. 정 전 총리는 “이 지사가 제안한 월 8만원 혹은 4만원 지급을 위해서도 연 52조원 혹은 26조원이 필요하다”며 “가성비가 너무 낮다”고 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기본소득 ‘때리기’에 나섰다. 그는 지난 28일 “재원 조달 방안이 없으면 그것은 허구”라며 “1인당 매달 50만원을 주게 되면 300조원이 필요하고, 이는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도 “기본소득의 문제의식은 의미가 있지만 그 돈을 아껴서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게 낫다”며 “(기본소득은) 시범 실시 정도로 후퇴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오 시장의 안심소득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론 옹호에 나섰다. 이 지사는 30일 오 시장을 향해 “안심소득 재원 17조원을 어찌 마련하실지 답은 없고 ‘정교한 설계’만 말씀하고 계신다”며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의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한정해 소득 일부(중위소득과 실제 소득 차액의 50%)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이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천문학적인 재원을 필요로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위해 이 지사도 국토보유세, 탄소세, 데이터세 등 새로운 세목의 증세를 인정했다”며 “정부·여당의 부동산 실정으로 세금 폭탄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이런 증세에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