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질 빚는 '2·4 대책'…신규택지 발표 못해

임대 공급목표 미달 우려

전세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의 공급 대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투기 정황으로 11만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발표가 미뤄지고 공공 전세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도 목표량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당초 지난달 발표할 예정이던 수도권 11만 가구 등 13만1000가구 규모 신규 택지 발표를 하반기로 연기했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가 차질을 빚으면서 정부의 공급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월 수도권 18만 가구, 지방 7만 가구 등 총 25만 가구를 신규 택지로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2·4 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2월 24일 1차로 광명시흥 7만 가구 등 10만1000가구의 입지를 공개했다. 나머지 택지는 지난달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수도권 택지로는 경기 하남 감북과 김포 고촌, 고양 화전, 화성 매송 등이 거론돼 왔다.

이들 후보지에서 땅값 급등, 외지인·지분 거래 증가 등 다수의 투기 의심 정황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광명시흥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투기 의혹이 터지자 미발표 후보지의 거래를 조사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경찰 조사와 거래 정밀조사를 최대한 빨리 완료한 뒤 신규 택지를 공개할 계획이지만 시점을 확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전세 대란 해결을 위해 지난해 야심차게 내놓은 ‘11·19 대책’의 추진도 신통치 않다. 올 상반기 서울에 신축 전세를 통해 공급하겠다고 밝힌 4000가구 가운데 공급량 판단의 기준인 계약 물량은 200가구대(4월 말 기준)에 머물렀다. 이외 신축 매입 약정, 공공 전세주택,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올해 공급 목표(3만8000가구) 중 계약으로 이어진 것도 2300가구 수준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