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브러더' 논란 부동산거래분석원, LH사태 후 도입 '급물살'

정부·여당, 연내 출범 목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연내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설립할 방침이다. 부동산시장에서는 ‘빅브러더’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빅브러더는 영국 소설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나온 것으로 정보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을 뜻한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교통부·검찰·경찰·국세청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을 대폭 늘려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분석원 설립 근거가 되는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법안에 따르면 분석원은 당국에 신고된 부동산 거래를 분석해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 상시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의 납세 및 금융거래 내역, 신용정보 등을 들여다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8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만으로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이를 확대 개편해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기구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잡고 집값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였다.

여당에서도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려면 국토부 산하에 금융정보분석원 같은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곧바로 시장에선 “부동산 경찰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작년 9월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연 토론회에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거래를 하나하나 감시하겠다는 발상은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부동산 감독기구를 출범시키는 것은 국민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전시 행정이 될 소지가 크다”고 반발하면서 추진 동력이 약해졌다.

하지만 지난 3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투기 의혹 사태가 터지자 여당은 다시 분석원 설립을 주장하고 나섰다. ‘분석원이 있었다면 신도시 관련 투기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논리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 세계에서 전문 기구를 두고 부동산시장을 상시로 감독하는 나라는 없다”며 “시장은 투기꾼이 아니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을 자꾸 투기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