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의 검찰, 정치적 중립은 지켜질 것인가[최진석의 Law Street]
입력
수정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말입니다. “김 후보자가 ‘친정부 성향의 검사’로 분류된다”, “방탄용 총장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수차례 답했습니다.청와대는 국회 측에 김오수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5월31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바로 오늘이죠. 오늘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청문회법에 따라 김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6월1일부터 총장 임기가 시작될 수 있다는 뜻이죠.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취임한 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예고했던 대대적인 검찰 고위간부 물갈이 인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로 조직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고 일각에선 우려합니다.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친정부 성향’이라는 식의 구분은 판단하는 이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다 확실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주요 사건 처리 여부입니다. 김 후보자가 취임 직후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등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놓는지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하고 있는지 판단해볼 수 있는 것이죠.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대검에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현 정권과 관련된 주요 인물들을 기소하겠다는 일선 검찰청의 의견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이 지난달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등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도 최근 이광철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세워 대검에 보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검은 대전지검에 ‘후임 총장이 사건을 처리하는 게 맞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김 후보자는 취임하자마자 이들 사건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에 관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죠. 실제로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도 관련 사건들에 대한 의원들이 질의가 있을때마다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다” “현재 수사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다” 등의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들 대답은 “총장 취임 후 보고를 받고 검토해서 의견을 내겠다” 였습니다.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이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 건도 취임 후 의견을 내겠다고 공언한 상황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검찰 측이 무리한 수사로 정권에 흠집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검찰 힘빼기를 통해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무마, 축소하려고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오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양당 의원들의 압박을 받으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후보자가 이들 사건들을 어떻게 처분하는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의 권력 수사 방향과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본 것이죠.김 후보자가 수사팀의 의견과 달리 이들을 불기소 판단할 경우 ‘방탄용 총장’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권이 원하던 바를 이행하는 모양새를 보일테니 여론의 시각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윤대진 전 검찰국장 등 다른 관계자들로 수사가 확대될지도 관심을 두고 볼 사항입니다. 문제는 김 후보자가 이 사건으로 수원지검에서 서면조사를 받는 등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를 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 후보자도 청문회 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이해충돌 소지가 없도록 사건 지휘를 회피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의혹 사건 등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의 의혹과 관련해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의 수사 촉구 요구가 강하게 있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취임 직후 이에 대한 입장도 정리해 답변해야 합니다. 윤 전 청장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 이렇다 할 의견을 내놓지 않는다면 여권에서 김오수 후보자를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검찰 구성원들과 함께 ‘신뢰받는 공정한 검찰’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김오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한 말입니다. 여기서 ‘신뢰받는 검찰’은 누구로부터의 신뢰를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현 정권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 검찰 조직원들의 신뢰받는 검찰..... 어떤 검찰이 되느냐는 김오수 후보자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어떤 총장, 어떤 검찰이 될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