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년간 10만ha의 숲 사라졌다…"무리한 정부 정책 영향"

2010년대 초반 연간 1만ha대이던 산림훼손 면적
최근 5년간 2만ha대로 급격히 증가

"태양광, 탄소 중립 추진 등 명목으로 벌어진
대규모 벌목이 영향 미쳤을 것"

연합뉴스

연간 훼손되는 산림의 면적이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갈수록 대한민국의 숲이 더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다. 태양광 발전, 바이오 매스 발전 확대 등 친환경 정책을 명목으로 한 벌채가 산림훼손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31일 미국의 GFW(GLOBAL FOREST WATCH)의 위성데이터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0만 6000ha(헥타르)의 대한민국내 산림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산림감시(GFW)'는 미국의 민간 연구소인 세계자원연구소(WRI)가 설립한 사이트로 위성사진과 유엔 기구, 각국 정부에서 발표한 공개자료, 세계 각 지역의 회원들이 보내온 정보를 바탕으로 전세계 산림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훼손된 산림 면적은 2016년 2만2537ha, 2017년 2만850ha, 2018년 2만1850ha, 2019년 2만 731ha, 2020년 2만 123ha였다. 매년 2만 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었다.

자료=GFW

특히 과거와 비교해 산림훼손의 속도는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산림 훼손양은 5500헥타르에 불과했다. 2010년대 초반에도 1만 초중반 대를 유지했다. 2010년대 초반 산림 훼손 면적은 2011년 1만1709ha, 2012년 1만5941ha, 2013년 9469ha 2014년 1만3425ha 등이었다.

몇년만에 연간 산림훼손 면적이 2만ha대로 증가한 셈이다.

태양광 정책, 탄소중립 정책등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산림훼손의 명확한 인과관계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주목받으며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기와 산림훼손 면적이 크게 증가한 시점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홍석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해 벌목된 나무 규모만 291만 그루에 달한다.

이같은 산림훼손은 더욱 가속화 될 예정이다. 최근 산림청은 현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정부 목표에 맞춰 ‘오래된 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어린나무 30억 그루를 심어 향후 30년간 3400만t의 탄소를 흡수하겠다는 목표도 내세운 바 있다. 나이가 든 나무는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베어내고, 그 자리에 어린나무를 심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계획이다.

이를 명목으로 향후 30년간 벌목할 규모는 3억 그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향후 5년으로 좁혀봐도 5000만 그루가 없어지는 셈이다.

논란이 끊이지 않자 산림청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계획자체는 추진하고 있다.

벌채한 나무와 나뭇가지 등을 화력발전소 땔감으로 쓰는 '바이오 매스 발전'도 크게 늘릴 계획이다. 앞서 산림청은 2050년 기준 바이오매스 발전량을 연간 40만t(탄소 배출량 기준) 수준에서 520만t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환경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정책들이 오히려 반환경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무리한 태양광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대규모 벌목을 예고하고 있는 산림청의 정책도 재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