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기후특사 "기업 탄소세 1t당 100달러로 높여야"

마크 카니 UN 기후행동 특사가 "기업들이 스스로 배출한 환경오염에 대해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탄소세 인상을 주문했다.

3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카니 특사는 인시아드 호프만 글로벌 기업사회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콘퍼런스에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량을 한 자릿수로 줄이기 위한 탄소세가 너무 낮다"며 "10년내로 탄소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세를 100달러(약 11만원)로 급격히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카니는 지난해까지 7년간 영국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한 바 있는 인물로 현재 UN의 기후행동 특사로 활동하고 있다.

카니 특사는 "일자리 및 투자도 늘리고 국내총생산(GDP)도 높이는 기후정책도 분명 있다"면서 건물을 에너지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재개발 사례 등을 소개했다. 또한 향후 수십년 간 에너지 분야의 투자 기회가 최소 100조달러 규모에 이른다고 내다봤다.

탄소가격은 기업에 대해 환경오염을 야기한 대가를 지불하게 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탄소배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도 있고, 탄소배출량을 제한한 데 따른 이득을 탄소신용 형태로 거래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중인 곳도 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기업에 부과되는 탄소세는 지난 2019년 기준 1t당 2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IMF를 포함한 환경전문가들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더 높은 수준의 탄소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IMF는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세를 오는 2030년까지 1t당 75달러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IMF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탄소세를 도입하되 선진국들로 하여금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경제적, 기술적 원조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