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구절벽 위기에…시진핑 "자녀 3명까지 허용"

중국이 앞으로 부부당 세 자녀까지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31일 회의를 열고 ‘가족계획 정책 개선과 장기적인 인구 균형 발전에 관한 결정’을 심의하고 부부가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은 수십년 동안 한자녀 정책을 지켜왔으나 2016년 두 자녀를 둘 수 있도록 한데 이어 5년 만에 또다시 산아제한을 완화하게 됐다.

이는 신생아 수 감소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라는 정책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달 11일 발표한 중국 인구 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14억1178만명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가긴 했지만 지난 10년 동안의 인구 증가율은 0.53%로 196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숫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출생한 인구 수는 1200만명으로 2019년(1465만명)보다 줄어들었다. 대약진 운동이 초래한 대기근 때문에 수천만명이 사망했던 1961년 이후 최저치였다.

중국은 현재 세계 1위 인구대국이지만 조만간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2017년만 해도 2030년은 돼야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라고 봤지만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2025년 이내에 감소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중국 관영매체들에서는 내년부터 인구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