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렵다고 풀고, 나아졌다고 풀고, 재정은 거덜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올해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8월쯤’ ‘추석 전’이란 시기까지 거론하는 걸 보면 내부적으로는 논의가 깊숙이 진행된 것 같다. 여당 내에선 가구당 40만~100만원씩이던 지난해보다 더 주자는 주장 속에 이번엔 개인별로 뿌리자는 ‘방법론’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종합해보면 앞서 거센 비판과 반대에 직면했던 획일적 지원에 따른 문제점을 여당도 알기는 아는 모양이다.

지난해 사상 초유의 ‘전 국민 코로나 지원금’으로 14조3000억원이 쓰였다. 2020년도 재정적자가 119조원에 달했던 만큼, 추가경정예산으로 조달한 이 지원금은 전부 정부가 빚을 내 조달한 것이다. 무차별 지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아직도 이어지지만, 그때는 미증유의 코로나 쇼크에 따른 소비 위축을 타개해보자는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내세울 수 있었다. 지금은 무슨 명분에 어떤 이유인가.

무차별 배분이나 재정적자를 키우는 데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에 효과가 있다면 또 모를 일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조차 “피해 업종 지원 효과가 미미했다”며 엇나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정부는 ‘지원금 사용 업종’까지 지정했으나 매출 증대 효과는 업종별로 26~36%에 불과했다는 게 KDI 진단이다. 코로나 이후 ‘K자 양극화’의 양상을 보면, 빚에 기댄 일괄 지급의 문제점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잘 알 것이다.

지난해는 코로나로 어렵다고 돈을 풀고, 올해는 조금 나아졌다고 또 풀겠다는 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위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의 연장선상인데, 여당의 노림수는 뻔하다. 내년 상반기 대선과 지방선거를 의식했을 것이다. ‘돈 살포 선언인가’ ‘여당의 금권선거 아닌가’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게 됐다.

지난 1분기 ‘반짝 세수(稅收) 증대’를 의식한 것이라면 더욱 위험하다. 급등한 집값이나 반도체 등의 호조가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다. 세수에 일시 여유가 생겼다면 일부라도 나랏빚을 갚는 노력이 절실하다. 코로나 위기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다, 새로운 위기가 언제든 닥칠 수 있어서다. 재정이 화수분이 아닐진대, 거덜 내고 나면 그다음은 어쩔 건가. 또 추경을 편성해 2차 전 국민 지원금을 지급할지, 그 돈으로 백신부터 사올지 국민투표에라도 붙여보자고 제안하고 싶다. 여당은 KDI의 ‘전 국민 지원금 효과분석’ 보고서부터 차분히 읽어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