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 실험을 겨냥해 공세의 포문을 연 뒤 양측 간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오 시장은 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은 가짜"라며 이 지사를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이 지사님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안심소득에 관심을 불러일으켜 주신 것은 일단 고맙다"고 운을 뗀 뒤 "하지만 이 지사님의 기본소득 실험은 굉장히 과학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진행돼 왔다"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기본소득은 보편적·정기적·무차별적이어야 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에 육박하는 금액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유럽에서 실험하는 것은 적어도 월 100만원은 넘고, 우리 화폐가치로 따지면 200만∼300만원은 돼야 기본소득 개념에 부합하는데 경기도의 기본소득 실험은 이런 개념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논쟁을 통해 이 지사가 가짜 기본소득을 했다는 걸 자백한 셈이 돼 버렸다"며 "재원조달 계획에 맞지 않고 하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정기적인가.
간헐적인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오 시장은 "저희처럼 정교하게 준비해서 하는, 시범사업다운 시범사업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걸 터무니없이 기본소득이란 이름을 붙인 것이다.
복지 전문가들은 그것을 기본소득이라 부르지도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이 지사가 지적한 안심소득 재원 문제에 관해 "공격적으로 목표를 설정해놓고 재원을 거기다 맞추는 게 아니라 재원의 한계를 보고 그 밑으로 시범사업을 맞출 것이므로 재원을 미리 고민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그것을 본인(이 지사) 기준에 맞춰서 자꾸 재단하려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비판이 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오 시장은 이 지사가 '안심소득은 취업 회피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안심소득은 소득수준이 기준점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부족한 부분의 절반을 채워주는 것인데, 근로의욕이 왜 감퇴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노력하든 안 하든 그 금액을 준다는 거니까 제대로 된 기본소득이야말로 오히려 근로의욕을 감퇴시킨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27일 안심소득 시범사업 적용 대상과 성과 분석 방안 등을 설계하기 위한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을 공식 출범시켰다.그러자 이 지사가 그 다음 날인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안심소득은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과 '혜택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갈등 대립시키고 낙인을 찍는 낡은 발상"이라며 비판에 나서 오 시장과의 논쟁에 불을 지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