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서두르는 與…"이르면 휴가철 지역화폐로 지급"

여당, 연일 '슈퍼추경' 띄우기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언급
가족 아닌 1인 기준 지급 검토
野 "대선용 돈풀기냐" 맹비난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7월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화폐 형태로 1인당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에 대해 “이르면 여름 휴가철일 수도 있고 조금 늦어져도 추석 전에는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며 ‘재난지원금 추경’을 공식화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과 맞물려 추진될 전망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오는 8월에서 9월 말이면 전 국민 1차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는 만큼 재난위로금을 고민할 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가구가 아니라 개인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가족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기왕이면 1인당 지급하는 게 더 공정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하면 1인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면 15조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수석부대표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선 “국민들이 지원금을 받아서 저금하는 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사용기한 3개월의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있어 그런 성격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발언은 여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줄곧 주장해온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수용한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은 적자 국채발행 없이 편성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올 상반기 세수가 당초보다 추가로 걷힌 것도 있어서 빚을 내 추경하는 상황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분기 국세 수입액은 88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조원 늘었다.

야권은 “여당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뒷전으로 밀어 넣고 또다시 ‘대선용 돈 풀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이전에 손실보상법에 대한 입장부터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

오형주/고은이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