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결정에 국민 대표 500명 참여"

윤순진 탄소중립위원장
산업계 배제한 정책 우려에
"초안 마련 후 논의 있을 것"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사진)은 2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는 이미 정해졌다”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은 500명의 국민 대표가 참여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대통령 등 특정 개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분석과 시민사회, 미래 세대와 직능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탄중위는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인 윤 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함께 탄중위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탄중위는 ‘국민 정책 참여단’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2030년 NDC 상향 목표치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시나리오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 참여단의 숙의 과정에 필요한 배경지식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탄중위 내 분과위원회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제공한다. 탄중위는 기후변화 분과와 경제산업 분과, 과학기술 분과 등 8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분과위원회에서 산업계 의견 수렴도 이뤄진다.

윤 위원장은 “지역과 성별, 연령 등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500명의 국민을 선발해 논의를 공론화할 것”이라며 “국민 대표가 균형 잡힌 정보를 학습하게 하고 숙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P4G(녹색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에서 2030년 NDC를 상향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정부는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목표를 올려 잡을 필요가 있다는 유엔 등의 지적을 반영해 목표 상향을 결정했다. 상향 조정된 NDC는 오는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당사자총회(COP26)에 앞서 공개할 전망이다.

윤 위원장은 NDC 상향 조정과 관련해 산업계 등에서 나오는 ‘과속’ 우려에는 “우리의 역량과 탄소중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초안을 먼저 마련하고 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10월 초 상향 목표 초안을 마련해야 해 시간이 많지 않다”며 “탄중위는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고 사회적인 대화를 통해 상향 목표를 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