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4조원 민간보조·공공출연사업 손본다

중복·부적격사업 걸러내
지출 구조조정 나서기로

정부가 34조원에 달하는 민간보조 및 공공출연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1545개 민간보조 사업과 570개 공공기관 출연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검토 대상에 오른 민간보조 사업의 규모가 12조3000억원, 공공기관 출연사업은 21조5000억원에 이른다.

우선 민간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기간 3년 이상을 대상으로 네 가지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목적 달성과 여건 변화 여부 등을 분석해 지원 필요성이 소멸된 작업은 폐지하고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예산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보조금을 5~10% 삭감하고 사업 성격에 따라 보조금 지원 기준도 새로 세우기로 했다. 사업별로 중구난방인 것을 국가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의 90%, 민간주도 사업은 50%까지 지원하는 식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출연사업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심사해 부적격 사업은 폐지하고 운영비 지원 규모를 조정한다. 자체 수입이 발생하는 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 개선을 통해 얻은 초과 수익 일부를 기관 내에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한다. 기재부는 이 같은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이달부터 시작된 내년 예산안 심사에 적극 반영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