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종부세 대상 100만명, 바로잡아야"…稅완화 관철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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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대표 취임 한달 간담회
부동산정책 실패 사실상 인정
"정책 미흡으로 집값 올라
서울 아파트 24% 종부세 대상
稅부담 덜어주는게 부자감세냐
양도세 때문에 오도가도 못해
과세 기준 9억→12억 올려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미흡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 행사에서 “부동산은 규제와 세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 그는 “민심 청취를 통해 국민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정부 정책의 미흡함으로 집값이 올라 세금 부담이 커진 시민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실토했다.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송 대표는 당내 이견이 첨예하게 갈렸던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해서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송 대표는 “집값 상승으로 아파트를 보유한 서울 시민의 24%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하니, (과세 대상자가) 10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위 1%를 대상으로 출발한 종부세가 국민의 3.7%에 부과되고, 예상 세입만 5조원에 달할 정도로 확대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양도소득세에 대해선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지난해 서울 평균 아파트 거래가격이 12억원으로 대부분의 중산층이 양도세 대상”이라며 “중산층이 양도소득세와 대출 규제로 집을 팔고도 새 주택으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인 만큼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 송 대표는 임대사업자의 기존 세제 혜택을 예로 들며 “정책의 일관성을 고수한다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도 축소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보다 정책의 실효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에서 비롯된 부동산 시장 불공정 사례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를 처리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다”며 “엄격하게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비리 사례를 조사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소명을 들어보고 미흡하면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이라며 “무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탈당 조치 등 엄격한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지난달 논란이 된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 특공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답변했다.
“검찰·언론 개혁도 추진할 것”
이날 대국민 보고는 송 대표의 취임 한 달 기념 기자회견을 겸해 진행됐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향후 청와대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검찰·언론개혁 등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겠다고 했다. 그는 “개혁은 특정 세력을 적폐로 규정하고 타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여야와 검찰, 언론의 기득권을 견제하고 감시해 국민 전체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김용민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당내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를 지난달 말 출범시켰다.대선 경선 일정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선기획단을 출범시키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송 대표는 “이달 대선기획단을 발족시키려 한다”며 “기획단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현안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을 묻는 말엔 청와대로 ‘공’을 넘겼다. 그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국민 정서를 감안해 청와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