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병 생활여건 개선 TF 출범회의…현역조리병 및 범부처 참여 억지 배식 대신 '현금 지급'도 검토…'공급자 위주' 식재료 조달 탈피
군 급식비가 내달부터 1만 원으로 기존보다 13.8% 긴급 인상된다. 부실 급식과 조리병 혹사 문제의 대안으로 떠오른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육군훈련소 등 교육훈련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3일 오전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TF)'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이날 회의에서 재정당국과 협의로 다음 달부터 장병 1인당 1일 급식단가를 기존 8천790원에서 1만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약 13.8% 인상되는 것으로, 약 750억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되게 된다.
당초 내년부터 1만1천 원(25.1%)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부실 급식 논란이 잇따르는 데 따른 긴급 처방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장병들이 선호하는 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와 치킨텐더·소양념갈비찜 등 가공식품을 증량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현물' 제공의 급식 운영 방식을 '현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맛없는 짬밥'을 끼니마다 억지로 배식해 먹는 현재의 방식 대신, 현금이나 쿠폰 등 형태로 지급해 장병 선택권과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 방안이 추진되면 장병들은 급식비를 가지고 병사식당 내 다양한 메뉴를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배달음식 및 군마트(PX) 이용 등도 더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다. 부실급식 및 조리병 혹사 논란으로 대안으로 떠오른 민간위탁 시범사업은 각 군 교육훈련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육군훈련소 1개 연대를 포함 해·공군 기본군사훈련단,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 등을 시범사업 대상부대로 적극 확대를 검토한다.
다만 민간위탁 운영이 전시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을 고려해 어떠한 조건들이 사전에 갖추어져야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가 필요한지 등 다양한 제약 요인과 극복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혹사 논란이 일고 있는 조리병 처우 문제도 전담팀의 주된 논의 대상이다.
국방부는 우선 한 달에 두 번, 연간 24회 정도는 장병들이 급식 대신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침·점심을 통합한 브런치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등 조리병들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끼 정도는 힘든 조리업무에서 벗어나 쉴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조리인력 근무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육군의 현재 정원 내에서 조리 부사관과 조리병 편제를 보강하는 방침이다.
철저히 공급자 위주로 이뤄지던 군 급식 식재료 조달시스템도 대대적인 개선이 추진된다.
연간단위 계약을 통해 장병들이 먹을 메뉴를 결정하는 조달 방식 대신 장병들의 선호와 맛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장병들이 선호하는 메뉴에 따라 필요한 식자재를 구매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한편, 국방부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은 ▲ 장병 급식·피복 지원 ▲ 병영시설 ▲ 장병 인권·복지 등 장병 생활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들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각 군 참모차장 및 해병대 부사령관이 참여하는 '협의회'와 급식·피복·시설 개선반, 인사·병영·복지 개선반, 조직·예산 지원반 등 분야별 분과반으로 구성되는 등 민·관·군에서 모두 참여한다.
현역·예비역 장병,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 민간 전문가 등도 참여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 부처도 회의에 참석해 장병 생활여건 개선방안 마련·추진에 있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