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기본소득은 소주성 버전2" vs 이재명 "공정소득은 차별소득"

소득 재분배 놓고 설전

劉 "저소득층 선별해 집중지원
공정소득이 훨씬 친서민적"

李 "부자몫까지 서민에 몰아줘
국민의힘 언제부터 친서민됐나"

이재명 지사·유승민 前의원

이재명 경기지사와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소득 재분배 방법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반(反)서민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이 지사는 유 전 의원의 공정소득에 대해 “차별소득”이라고 맞불을 놨다.

유 전 의원은 3일 SNS에 기본소득에 대해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고 불공정하며 반서민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 지사는 한 번도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고 이 지사를 저격했다. 유 전 의원과 이 지사는 소득 재분배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이어왔다. 유 전 의원이 지난 1일 고소득층은 세금을 내고 저소득층은 보조금을 받는 선별 복지 개념의 공정소득을 제안해 둘의 대립 구도가 더욱 선명해졌다. 당시 유 전 의원은 “기본소득에 쓸 돈을 소득 하위 50%에게 주면 두 배를 줄 수 있다”며 “공정소득이 기본소득보다 훨씬 친(親)서민적이고,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의 도발에 이 지사는 즉각 반격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공정소득은 이솝우화 속 두루미를 놀리는 여우 같은 ‘차별소득’”이라며 “그럴듯한 말로 실현 불가능한 정책을 내세워 표만 뺏어가겠다는 심산”이라고 견제했다. 이어 “세금 내는 상위 소득자는 배제하고, 세금을 거의 안 내는 하위 소득자만 골라 실소득과 기준소득의 차액을 수백만원, 수천만원씩 몰아주겠다고 한다”며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언제부터 갑자기 부자 몫까지 서민에게 몰아줄 만큼 친서민적이 됐냐”고 쏘아붙였다.

이 지사의 공세에 유 전 의원도 “이 지사야말로 언제부터 부자들을 그리 옹호했냐”고 맞받아쳤다. 공정소득의 실현 불가능성을 강조한 이 지사의 발언에는 “민주주의 국가들은 사회복지를 위해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다”며 “이 지사만 몰랐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기본소득이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두 번째 버전이라며 전선을 넓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를 망쳐놓더니, 이 지사는 소득주도성장의 두 번째 버전인 기본소득으로 경제를 망치려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석을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선 것과 관련해서도 유 전 의원과 이 지사는 의견이 갈렸다. 유 전 의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사기성 포퓰리즘으로 표를 매수하려고 한다”며 “다음 대선에서 사기성 포퓰리즘과 전쟁을 치르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이 지사는 “훌륭한 결단으로,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켜세웠다. 또 “재난지원금은 차별 없이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