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막차 타자"…LH 사태에도 농지거래 15년 만에 최대 [강진규의 농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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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탕 수사로 투기 더 늘 것"
농지 거래, 15년만에 최대
3일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지목별 토지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논과 밭 등 농지 거래량은 8429만4000㎡로 전년 동월 대비 44.7% 증가했다. 지난 2006년 3월 이후 15년 만에 최대치다. 전월 5617만㎡에 비해서는 50.0% 늘었다. 월간 농지 거래량이 8000만㎡를 넘은 것은 2006년 3월과 12월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였다.지난 3월2일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LH 사태가 촉발됐지만 농지 투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공교롭게도 LH 직원들의 투기와 연관된 지역의 거래량이 많았다. 전통적인 농업지역인 전남 지역의 거래량이 1397만㎡로 가장 많았다. 투기 혐의가 드러난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있는 곳이다. 시흥·광명 신도시가 들어서는 경기도의 거래량이 1319만㎡로 뒤를 이었다.4월 거래량은 7434만㎡로 소폭 감소했지만 이는 농사가 시작되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계절적 효과로 분석된다. 4월 거래량을 기준으로는 이 역시 2008년 이후 13년만에 최대치였다. 농림지역의 지가 상승률은 3월 0.293%, 4월 0.279% 등으로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LH 사태 이후 농지 투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됐지만 거래량과 가격 등 거래지표는 오히려 치솟고 있는 셈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 사태가 불거지면서 농지가 투자처로 좋다는 점이 오히려 부각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LH 직원들이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투자할 정도로 돈이 된다는 점이 알려지게 됐다는 것이다.
"맹탕수사 결과 발표로 투기 더 늘 것" 전망도
주택 거래 규제가 강화된 풍선효과라는 해석도 있다. 심 교수는 “주택을 매매할 때 적용되는 대출 규제 등을 토지는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농지 등 토지거래가 당분간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담당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복합적인 요인을 거론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농지 거래가 확대되는 추세였다”며 “LH 사태와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로 설명하기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농지법 개정으로 인한 규제 확대 이전에 막차를 타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도 나온다. LH 사태 이후 정부는 농지법을 개정해 농지의 취득과 소유 조건 등을 까다롭게 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농업경영계획서상 직업과 영농경력 표기가 의무화되고 주말농장용으로 농지를 사들일 경우에도 체험영농계획서를 내야한다. 투기 우려지역의 농지 취득의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이 만들어져 최근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법 개정이 완료되고 농지위원회가 취득심사를 실제로 하게 되는 데 까지는 약 1년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하고 있다.
지난 2일 정부의 LH 투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농지 투자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석달간 수사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지만 34명 구속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투기 적발 우려 때문에 투자를 꺼리던 사람들이 안심하고 투자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