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내달 사전청약…GTX-D 논란에 김포선 삭발식까지 [식후땡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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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D노선을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삭발투쟁에 나섰습니다. GTX-D 노선 축소에 대한 주민 반발을 표출하고 원안인 김포에서 하남까지 이어지는 '김하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 알아보겠습니다.◆3기 신도시 첫 사전청약지는 인천 계양
첫 번째 뉴스입니다. 다음 달 3기 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첫 사전청약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 인근 2개 단지, 1050가구로 확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날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 계양 신도시 지구계획을 승인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인천 계양 신도시에는 총 1만7000여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35%인 6066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고, 공공분양주택은 2815가구입니다. 이 가운데 1050가구에 대해 다음 달 사전청약을 받습니다. 사전청약 물량은 일반 공공분양 709가구, 신혼희망타운 341가구로 구성됩니다. 2023년 본청약을 거쳐 2025년 입주가 시작됩니다. 인천 계양 신도시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에는 3만9000가구의 공공분양 주택이 공급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나 더 큰 규모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대기수요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부선 안돼"…민주당 국회의원들 삭발투쟁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삭발투쟁에 나섰습니다. GTX-D 노선 축소에 대한 주민 반발을 표출하고 원안 추진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김주영,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66만 인구의 김포지역에서 서울로 직결되는 노선이 하나도 없는 것은 '교통공정'에 대한 문제"라며 삭발했습니다. 박 의원은 "김포골드라인은 확장 불가능한 두 량뿐"이라며 "검단신도시가 올해 18만명이 유입되는데 제대로 된 대중교통이 없어 모두가 도로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도 "서울 과밀화 해소를 위해 신도시를 만들었으면 교통대책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제4차 국가철동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관련 공청회’에서 김포에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 가는 GTX-D 노선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당초 제안된 김포에서 하남까지 가는 안이 대폭 축소된 것입니다.
◆서울시 역세권 주거단지에 초고층건물 지어진다
서울시 역세권 주거지역에서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인근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면서입니다. 서울 역세권의 기존 용적률은 400% 수준이었습니다. 용적률은 전체 대지면적에서 건물 각층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라 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구체적 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시가 발표한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용적률 완화 대상과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대상지 기준 △용적률 체계 △완화된 용적률 활용 기준 △건축계획 기준 등입니다.◆홍남기 "임대차 신고 정보, 과세정보로 활용 안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차 신고 내용이 과세 정보로 활용돼 세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축적죈 임대차 정보는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 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나오는 우려에 대해 이 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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