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공공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ZEB) 등급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오르고, 민간 건물은 연면적 1천㎡ 이상부터 5등급 이상을 획득하도록 의무화된다. 공공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는 2025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한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 맞춤형 지원과제를 담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 등을 내놓고 세부 정책과제를 검토해 왔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은 녹색건축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인 그린리모델링(구축 건물) 확대와 제로에너지건축(신축 건물) 보급 등을 중심으로 4개 전략·8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2025년 이후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시기가 정해지지는 않았으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2024년까지는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체계를 개발하고 법령을 정비하는 등 제도적·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 에너지 성능이 미흡했거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공공 건축물 등을 중심으로 그린리모델링의 성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중장기 과제로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자발적 확산을 위한 민자유치 방안을 검토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모델 발굴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민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기준 완화, 지원 규모 상향, 지원방식 다각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공성을 갖춘 민간 건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신규 사업모델 발굴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 성능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매매·임대 등 부동산 거래 시 건축의 에너지성능 정보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ZEB 성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부문은 ZEB 등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공공 건축물의 ZEB 등급은 현재 5등급에서 2025년에는 4등급으로, 2030년부터는 3등급으로 오른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ZEB를 지구·도시 단위로 확대하는 ZEB 특화도시를 신규 발굴한다.
건축물로 한정된 ZEB의 개념을 확장해 지구·도시 단위로 적용하기 위해 현재 수원 당수2지구와 성남 복정지구 등지에서 시범지구 조성이 추진 중이다.
이번에는 행복도시 6-2 생활권 일부 지구를 ZEB 특화지구 선도모델로 만들어 지구 단위 최초로 제로에너지 1등급 수준을 달성할 방침이다.
민간 건물에도 2025년부터 ZEB 5등급 이상이 의무화된다.
2025년에는 1천㎡ 이상 건물에, 2030년엔 500㎡ 이상 건물로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ZEB 인증 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인증제도를 효율화하는 등 민간 의무화를 대비해 제도를 개선한다.
인증 시 적용되는 용적률과 건물 높이 제한 완화 규정을 현행 최대 15%에서 최대 20%로 상향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ZEB 핵심 인프라 설치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ZEB 의무화로 인한 인증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에너지소비총량제를 활용해 ZEB 최소 인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축주는 인센티브를 적용받기 위해 인증 평가를 받거나 간소화된 ZEB 인정 기준을 통해 확인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ZEB 확산을 위해 인증 편의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한다.
ZEB 인증기관을 기존 1개에서 9개로 확대 지정한다.
인증제도 간 연관성과 제도 간 통합 계획을 고려해 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을 ZEB 인증기관으로 우선 지정할 계획이다.
ZEB 건축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최적 공사비 예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노형욱 장관은 "탄소중립은 미래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지금 당면한 현안 과제로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공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방안으로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사업이 본격화돼 온실가스감축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