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방재정의 발전방안을 찾기 위해 국내 최고 전문가 19명이 참여하는 전남 재정정책포럼이 4일 출범했다. 전남 재정정책포럼은 지역의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재정 분권과 세제개편 등 지방재정 환경의 변화 가운데 건실한 재정발전 방안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출범 축하 영상에서 "전남이 마주한 재정 이슈의 해결방안을 찾고, 도의 목소리를 대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분권을 통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균특 예산 5년 이상 연장 보전 등 1단계 재정분권 개선 방안과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시 수도권과 농어촌지역 간 균형재정 제도를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전남 나주의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열린 제1회 전남 재정포럼에서는 지방재정분권 동향과 전남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참여한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실장은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임상수 조선대학교 교수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남도 재정분권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박병희 순천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우명동 성신여대 교수·이재원 부경대 교수·최원구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원·조기현 지방행정연구원 실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에서 재정분권을 추진할 때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목표로 삼았지만 1단계 재정분권 결과 오히려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가 심화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3조6천원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일부 사업을 지방 이양하면서 그 재원을 3년간만 한시 보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개선대책으로는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면서 농어촌과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균특 이양사업을 최소 5년 이상 연장하는 등 1단계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지방소비세의 취득세 감면 보전분을 폐지하고, 그 재원을 균특 전환사업 재원 보전 용도로 활용하는 등 세수 불균형 완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률적인 재정분권을 지양하고, 지자체 간 재정력을 고려한 '차등적 분권' 또는 '맞춤형 분권'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명창환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재정법 개정 등으로 지역의 권한이 확대 추세에 있는 만큼 지방의 재정분권 강화와 균형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소멸위기 시대에 주민복지와 자치권의 온전한 행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재정정책포럼을 통해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