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시중銀과 경쟁…임금 통제 풀어야"

기재부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 고려해야"

산은·기업은행 역대급 실적
"명예퇴직 재원 자체 조달 가능"

국책은행의 인건비 총액은 일반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정부 통제를 받는다. 노사가 합의한다고 해서 임금을 자유롭게 올릴 수 없다. 국책은행 노사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수익사업을 하고 시중은행과도 경쟁하고 있는 만큼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선다. 적자를 내는 공공기관에도 명퇴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발표한 국내 은행 영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1분기 1조400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지난해 같은 분기 순손실(4000억원)에서 곧바로 흑자 전환했을 뿐 아니라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다. 비이자이익과 영업외이익이 각각 9000억원과 1조2000억원으로 나란히 급증했다. 비이자부문에서는 HMM 주가 상승으로 전환사채(CB) 평가이익이 늘면서 효자 노릇을 했다. 영업외이익은 작년 1분기 대우조선해양 주가 급락으로 인한 손상차손(9000억원)이 평가이익(500억원)으로 돌아선 게 컸다.

여기에다 한국전력의 배당수익(3000억원)이 더해지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2016년 2조원가량의 당기순손실을 낸 것을 감안하면 드라마틱한 반전이라는 평가다.

기업은행도 코로나19 사태를 딛고 호실적을 거뒀다. 지난 1분기 5919억원의 순이익을 내면서 전년 동기(5005억원)보다 이익 규모가 커졌다. 지난해 코로나 지원을 위해 중기·자영업자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게 수익 기반 확충에 도움이 됐다. 올해 두 은행의 실적 개선으로 정부가 수령하는 배당금도 늘었다.

노조를 중심으로 은행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명예퇴직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 한 국책은행 노조 관계자는 “정부 배당을 실시하고 남은 재원으로도 충분히 명퇴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령자 사회 진출을 위한 퇴직금 명목으로 특수 채권을 발행하거나 펀드를 별도로 조성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이를 통해 명퇴금을 지급한 뒤 고령자 은퇴로 총임금이 줄어들면 인건비 감소분으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