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간 추경만 100조 쓰는 文정부…'나랏빚' 걱정 나 몰라라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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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년간 7차례 추경…규모 100조원 돌파
최근 2년 간 문재인 정부는 6차례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은 긴급한 추가 재정 소요가 있을 경우에 한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본 예산을 짤 때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긴급히 편성하게 된다.대체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편성이었지만 처음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8월이었다. 그해 8월2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규모는 5조8000억원이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R&D 예산이 2732억원 투입됐고, 강원도 산불 피해대책과 포항 지진 피해대책 예산 등이 추경에 담겼다. 미세먼지 문제로 인한 마스크 지원 사업이 포함되면서 '미세먼지 추경'이라고도 불렸다.작년에는 6·25전쟁이 발발한 1950년(일곱 차례) 이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4차례의 추경이 있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이었다.
작년 1차 추경은 11조7000억원 규모로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시점이었다. 감염병 대응 예산을 확충하고 저소득층이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달 후인 4월에는 12조2000억원의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을 주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순간이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에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무너졌다.작년 3차 추경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었다. 35조1000억원이라는 역대급 추경이 통과됐다. 10조원 이상은 세입 경정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해 부족한 재정을 빚을 내 메웠다. 9월엔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 지원금과 전국민 통신비 지원 등을 하기 위해 7조8000억원을 썼다.
올해는 상반기가 지나기도 전에 2차례의 추경이 공식화되고 있다. 지난 3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라는 이름의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을 위한 14조9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이 있었다.
여섯차례의 추경의 재정 규모를 합치면 87조5000억원에 이른다. 2차 추경에 전국민 30만원 지원금이 포함되면 추경 규모는 최소 15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3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2년간 추경 규모는 102조~117조원이 된다.이는 1997년 1년간 정부의 통합재정규모를 넘어서는 금액이다. 당시 국가 전체에서 100조3000억원을 썼다.
나랏빚 걱정은 왜 안하나
내년 이후 재정건전성이 계속 악화한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1차 추경을 반영한 2024년 국가채무 비율은 59.7%로 전망됐다. 2차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6조원 이상 늘면 2024년 사상 처음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어서게 된다. 이렇게 불어난 나랏빚은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만큼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초과 세수는 내년 국가채무 비율과 적자 비율 증가폭을 낮추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작년에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빚을 냈던 만큼 초과 세수는 채무 감축에 우선 활용해야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 도입이 늦어지면 국가 신용등급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는 10월 신용등급을 발표하는 피치가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주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