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LH 직원 20% 줄인다…취업제한 고위직은 500명대로 확대

직원 2000명 가량 줄일 예정
고위직 직원 인건비 동결
모든 직원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

LH는 건설사로부터 주택 매입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인천본부 주택매입부 A 부장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직위해제 했다. 사진은 경남 진주시 LH 본사. /사진=연합뉴스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력의 20% 이상 감축에 나선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엔 비대해진 LH 조직의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슬림화하고,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이번 사태의 원인인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한다.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계획 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게 된다. 시설물성능인증·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이 아닌 것은 한국국토정보공사나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며,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넘기게 된다.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관하며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키로 했다. 이같은 기능 조정에 따라 LH 인력은 1단계로 약 1000명 감소한다. 또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 조직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을 추가로 줄인다. 이를 통해 현재 1만명 수준인 LH 인력이 20% 이상 감축된다.

LH 경영관리 혁신도 진행된다.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며, 경상비 10% 삭감·업무추진비 15% 감축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또 작년도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며,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한다.

추가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 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제외키로 했다.

상시 감찰활동을 통해 중대 갑질행위는 수사를 의뢰한다. 현장감독관의 권한을 축소해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을 할 때는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 부서로 직접 요청토록 할 계획이다.

LH 직원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도 시행한다.

모든 직원은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실수요 목적 외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면서 이를 처분하지 않는 직원은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