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용 사면 논의, '반도체 전쟁' 현실에 공감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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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7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언급한 데 대해 "지금 이 부회장의 사면논의는 소위 전세계 기술패권 반도체 전쟁 중에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필요한 중요 시점에서 총수 부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경제적인, 국익의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며 "그것에 대해 일정 정도 공감대가 있다는 차원을 깔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전날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말했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이 부회장이 포함될지를 두고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집권 여당 대표가 사면 대신 가석방 카드를 꺼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7월이면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고 대변인은 '이 부회장을 사면하면 사법 정의의 문제가 있지 않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정인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 그걸 다 국민들이 용서해준다는 그런 차원의 사면은 아니다"라며 "지금 우리가 처한 세계 경제전쟁 속에서의 필요성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유죄가 확정돼서 복역중인 대상에 대해서 국민 화합차원이나 여러가지 사회적인 공감대 기반해서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인 사면 형태인데 지금 이 논의는 그거하고 좀 궤를 달리하고 있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송 대표의 이 부회장 가석방 가능성 언급을 두고 "당 대표가 말씀한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우리 법의 정신을 그동안 실무에서 잘 따르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가석방의 폭은 더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