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손실보상법 前 피해 지원…16개 위기업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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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입은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행정명령을 받는 8개 업종 이외 16개 경영위기업종까지도 과거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송 의원은 소급적용 문구를 법안에 넣는 문제와 관련, "당정은 소급 보상 방식을 피해지원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신속한 피해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이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피해지원과 함께 초저금리 대출을 포함한 현재 소상공인에 필요한 지원금을 이번 추경에 담겠다"며 "3차례에 걸쳐 지원됐던 버팀목 자금과 같은 방식의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 규모나 추경 규모 등은 (현재로선) 알 수 없다"며 "부칙에 어떠한 내용이 담길지도 내일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간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행정명령을 받는 8개 업종 이외 16개 경영위기업종까지도 과거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송 의원은 소급적용 문구를 법안에 넣는 문제와 관련, "당정은 소급 보상 방식을 피해지원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신속한 피해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이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피해지원과 함께 초저금리 대출을 포함한 현재 소상공인에 필요한 지원금을 이번 추경에 담겠다"며 "3차례에 걸쳐 지원됐던 버팀목 자금과 같은 방식의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 규모나 추경 규모 등은 (현재로선) 알 수 없다"며 "부칙에 어떠한 내용이 담길지도 내일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간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