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잡는 공정위 기업집단국, 만족도 조사 '미흡'

소속 4개과 외부 전문가 평가서
기준치 70점에 모두 미달

공정위 작년 업무평가도 최하위

지난달 10일 정규 조직으로 승격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외부 전문가가 시행한 조직 평가에서 미흡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가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21년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 소속 4개 과가 모두 외부 전문가 평가에서 기준치인 7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다. 이 가운데 최하점을 받은 지주회사과만 정규 조직 승인 평가 기간을 연장했고, 나머지 3개 과(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는 지난달 모두 정규 조직으로 확정됐다.

기업집단국은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 억제 및 감시를 위해 2017년 9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한시적 조직으로 출범했다. 2019년 행안부 조직 평가에서 규모에 비해 실적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정규 조직이 되지 못했지만,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번에 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신설 기구 성과 평가는 행안부와 협의해 공정위가 스스로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달성했는지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교수, 언론, 시민단체 등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을 상대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기업집단국(67.85점)과 그 아래 지주회사과(67.78점), 공시점검과(67.95점), 내부거래감시과(68점), 부당지원감시과(68점) 등은 모두 목표치인 70점에 미치지 못했다.

사건 처리 실적은 사건이 실제 종료되지 않았지만, 진행 상황별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적용해 기준을 충족했다. 지주회사과는 4.8건, 내부거래감시과는 5.4건, 부당지원감시과는 6.2건을 처리해 각각 목표치인 4건, 5건, 6건을 가까스로 채웠다.

한 정부 관료 출신 관계자는 “기준치 자체가 낮은 데다 가장 중요한 외부 만족도 조사에서 모두 기준에 미달했는데 정규 조직 승인이 이뤄졌다는 점은 의문”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에서도 최하등급(C)을 받았다. 작년 사건 처리 실적도 총 1298건으로 2000년(1027건) 후 20년 만에 가장 적었다.

이지훈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