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병영문화 근본적 개선…민관 합동기구 설치하라"

과거에도 유사 기구…실효성 논란

"3분기부터 3상 돌입 유력한
성공 가능성 큰 백신 先구매"

문재인 대통령(얼굴)이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기구 설치를 주문했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등 최근 군내 사건·사고들이 잇따라 터진 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 과거에도 비슷한 민관 합동기구들이 설치된 사례가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7일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서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며 민관 합동으로 기구를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기구 설치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고, 수장이 누가 되거나 규모가 어떨지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관 합동기구는 2005년 ‘28사단 감시초소(GP) 총기사건’을 계기로 꾸려진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 2014년 ‘윤 일병 사망 사건’ 때문에 설치된 병영문화혁신위원회 등 사례가 있다. 민간 합동기구가 설치된 이후에도 주요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며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주문했다. “군 장병이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다. 정부가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고위 간부들이 먹은 음식을 취사병이 따로 치우고 있다’고 주장한 폭로글과 관련해서는 “모두의 인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장교는 장교 역할이 있고, 부사관은 부사관 역할이 있고, 사병은 사병 역할이 있어 역할로 구분돼야 하는데 신분처럼 인식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는 “백신 주권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분기부터 임상 3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선구매하는 등 국내 백신 개발 지원의 강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임도원/송영찬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