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가세·양도세·증권거래세·상속세 모두 증가…기저효과 빼면 24조 증가 나라살림 적자 40조, 1년전보다 16조↓…국가채무 880조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로 정부가 올해 1∼4월 거둬들인 세금이 1년 전보다 33조원 늘어났다. 나라살림 적자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여전히 40조4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 1∼4월 국세수입 33조↑…법인세 8.2조 증가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3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조7천억원 증가했다.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47.2%로 1년 전보다 11.9%포인트 높았다. 작년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29조9천억원)가 8조2천억원, 부가가치세(34조4천억원)가 4조9천억원 각각 늘었다.
또 부동산 시장 열기로 양도소득세가 3조9천억원, 증시 활황에 증권거래세가 2조원 각각 늘었다.
이외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의 상속세 납부로 상속세가 2조원 늘었다. 지난해 1~4월 내야할 세금을 작년 하반기나 올해로 미뤄준 세정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8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런 기저효과를 빼면 1~4월 국세는 1년 전보다 23조9천억원 증가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4월 한달만 보면 국세수입(44조9천억원)은 1년 전보다 13조8천억원 증가했다. 1~3월 누적으로는 19조원 증가했다.
국세수입 이외 1∼4월 세외수입(13조원)도 한은잉여금 등으로 1년 전보다 2조4천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71조3천억원) 역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자산운용수익 등으로 전년 대비 16조2천억원 늘었다.
◇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16조 줄어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4월 총수입은 217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1조3천억원 증가했다.
1~4월 총지출은 234조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3천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40.8%로 전년 동기 대비 3.0%포인트 증가했다.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농어가 등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집중 추진하면서다.
늘어난 씀씀이에도 세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나라살림 적자폭은 개선됐다.
1∼4월 통합재정수지는 16조3천억원 적자가 났다.
적자 폭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7조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0조4천억원 적자였다.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16조1천억원 줄었다.
4월 기준 국가채무 잔액은 880조4천억원이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그간의 적극적 재정 운용이 마중물이 돼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보완, 모든 연령층의 고용률 증가 등 서민 생활 안정 및 경기회복에 기여하면서 세수 호조세 및 재정수지 개선의 선순환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2차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분만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추경과 관련한 국채시장의 수급 불확실성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