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어' 래미안 원베일리에 쏠린 눈…文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전셋값 급등 [식후땡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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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44%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동구가 54% 넘게 상승했고 강남구 송파구 등도 50%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7월 전세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 후 큰 폭으로 오른 전셋값은 이달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제 여파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올해 재건축 최대어, 래미안 원베일리에 쏠린 눈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자리에 들어서는 ‘래미안 원베일리’ 1순위 청약이 오는 17일 진행됩니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3동에 전용면적 46~234㎡, 총 2990가구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224가구(전용 46~74㎡)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배정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평균 분양가가 3.3㎡당 5653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역대 최고 분양가지만 주변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 퍼스티지’ 등의 시세가 3.3㎡당 1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로또 아파트’인 셈입니다. 다만 일반분양 물량 중 가장 작은 전용 46㎡도 계약금액이 9억원을 넘어(9억500만원) 중도금 집단대출이 되질 않습니다. 또 전용 85㎡ 이하만 있어 100%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만큼 가점이 높은 현금부자들의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전셋값 폭등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40% 넘게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주택가격동향 월간 시계열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2619만원이었는데, 지난달 기준 6억1451만원으로 4년 동안 1억8832만원(44.2%) 상승했습니다. 강동구가 54.4%로 가장 큰 폭 뛰었고 강남구와 송파구도 각각 51.1%, 50.1%로 강남권이 주로 상승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 7월부터 23개월 연속 상승 중입니다. 작년 7월 말 전세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이 시행된 후 가격이 급등했고, 이달 전월세신고제로 임대차 3법의 퍼즐이 맞춰지면서 전셋값이 더욱 오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부동산 세제 강화로 시장에 매물 잠김 현상과 거래 절벽이 나타나면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더욱 불안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땅 투기 의혹 LH, 인력 20% 넘게 줄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력의 20% 이상을 줄입니다. 비대해진 LH 조직의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줄이고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번 땅 투기 사태의 원인인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회수합니다. 앞으로 신도시 등 신규 택지의 계획 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시설물성능인증과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이 아닌 것은 한국국토정보공사나 한국부동산원으로 넘어갑니다. 정부간 협력사업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리츠 사업 중 자산 투자 및 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합니다. 이번 기능 조정으로 LH 인력은 먼저 약 1000명 감소하고,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 조직도 정밀진단을 통해 1000명 이상을 추가로 줄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1만명 수준인 LH 인력이 20% 이상 줄어듭니다.◆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 땅 투기 의혹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본인과 가족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12명의 사례를 적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습니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의원은 본인 6명, 배우자 5명, 직계존비속 1명 등 1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수로는 16건인데 의원 본인 관련 의심 거래는 6건, 나머지 10건은 가족 관련 의혹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들은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 전 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대상 지역인 3기 신도시 관련 의혹도 2건이나 포함됐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부동산 부당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탈당 권유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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