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시장 지위 남용"…佛, 구글에 3000억원 벌금 철퇴

프랑스가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제소된 구글에 벌금 2억2000만 유로(약 2975억원)를 부과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프랑스 경쟁 당국은 구글이 사용해온 광고 관행이 경쟁사에 불이익을 줬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당국은 구글의 광고 관리 플랫폼인 '애드매니저' 덕분에 구글 온라인 광고 장터인 '애드익스체인지'(AdX)가 특권을 누렸다고 봤다. 애드매니저가 낙찰가 등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AdX가 광고주의 요구사항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AdX는 그 대가로 애드매니저가 필요로하는 관련 자료를 넘겼다고 당국은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 황제'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뉴스코퍼레이션과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 벨기에 미디어그룹 로셀이 경쟁 당국에 고발하면서 2019년 시작됐다. 일반적으로 미디어 그룹은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광고 공간을 판매할 때 여러 회사를 동시에 사용한다. 하지만 구글은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다른 경쟁사가 서비스를 상호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게 당국의 분석이다.

경쟁 당국 수장인 이자벨 드실바 위원장은 "이번 제재는 온라인 광고 사업이 의존하는 복잡한 알고리즘 경매 과정을 들여다본 세계 최초의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구글은 프랑스 경쟁 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내년 1분기까지 관행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아마존을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은 지난 4~5일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하고,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초과이익(이익 10% 초과분)' 중 20% 이상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런데 아마존은 영업이익률이 10%에 미달해 적용 대상인지 논란이 일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아마존의 올해 영업이익률은 7.1%에 그칠 전망이다.

OECD가 유력하게 검토중인 방안으로는 아마존에서 큰 수익을 내는 사업부인 '아마존웹서비스'(AWS)를 별도의 독립체로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지난해 AWS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7% 급증한 135억달러였다. 영업이익률은 30%에 달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G7 회의에서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