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조세지원·평가우대로 협력사 ESG지원 유인책 필요"

노민선 중기연 단장 "경영 여건상 ESG도입 어려운 中企 많아"
"대기업에 세액공제 확대 등 인센티브로 상생 ESG체계 구축을"
대·중소 공동 R&D도 활성화…中企 특성맞는 가이드라인 나와야

경영 여건상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계를 위해 정부가 대기업을 통한 협력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상생 협력하는 대기업에 조세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은 협력사에 ESG 도입을 위한 인력과 기술을 지원하는 식이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이동주의원실 주최 토론회에서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ESG 활성화 방안'기조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민선 단장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지난 1분기 생산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0.2%감소해 같은 기간 6.1% 증가한 대기업과 회복의 격차가 컸다. 1분기 중소기업의 재고 증가율 역시 3.5%로 대기업(-5.4%)보다 심각한 상태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과 해운 운임 급등으로 원가가 상승해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ESG경영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 단장은 "섣부른 ESG경영 도입으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대기업 매출 의존도가 높고, 업종·규모별로 차이가 큰 중소기업계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ESG정책을 펼쳐야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결과 국내 기업의 ESG 대응수준은 선진국 10점을 기준으로 대기업이 7점인 반면, 중소기업은 4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조사 결과 중소벤처기업의 절반 이상(56.1%)은 ESG경영상 E에 해당하는 탄소중립을 위한 대응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준비돼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5.1%에 불과했다. 노 단장은 "4월말 중소기업의 은행권 대출잔액이 836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2%증가했고 매월 8조원씩 늘고 있다"며 "은행권이 ESG경영 성과를 잣대로 대출 금리를 올릴까봐 중소기업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중소 제조업체의 42%는 대기업 납품업체이고 이들의 대기업 매출의존도는 83%에 달한다. 그는 "대기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나 투자를 개별 중소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구조"라며 "대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협력사도 ESG경영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직접 중소기업 ESG경영을 지원하기보다 대기업과 1차 협력사, 2~3차 협력사를 묶어 전체 생태계를 위한 패키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 단장은 먼저 대기업에 상생협력에 따른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대·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R&D) 지원 사업도 활성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잘 지킨 대기업이 정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우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기업은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이 ESG경영 설비를 도입할때 기술과 인력, 교육 등을 지원한다. 모태펀드에 중소기업 ESG 혁신 계정을 신설하고 투자 심사시 우대하는 등 금융지원책도 강화해야한다. 노 단장은 "정부, 공공기관, 민간회사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한다"며 "자가진단과 평가지표 활용, 컨설팅, 포상 연계 등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정부의 ESG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