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피하는 野, 두려운가?" [여의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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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국민의힘은 미꾸라지 정당"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들과 그 가족 12명이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 측에도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9일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시간끌기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말아달라"며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 정당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습니다.한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감사원 감사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여당만 합의하면 될 일'이라는 '말장난'까지 덧붙이고 있다"며 "'감사원법을 원포인트로 개정하자'는 김 대표의 주장, '더 궁지에 몰렸을 때 헌법까지 개정해 삼권분립마저 훼손하자'는 이야기와 같다. 기가 찰 노릇"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김 대표는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다"며 "제1야당의 원내대표까지 하고 계시는 분의 '사고 과정'이 무척 궁금하다. 진정 '미꾸라지 정당'으로 낙인찍히고, '정치쇼'만 하려는 것인가. 전수조사를 지연시키려는 노력이 애잔하기까지 하다"고 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이미 국민의힘 소속 여러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빠져나가려는 국민의힘의 부끄러운 행태에 국민은 분노하실 것이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두려워말고 당당하게 임하라. 미꾸라지 정치 그만하시고 떳떳해지시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조사받겠다"
이어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한 소속 의원 전수조사는 사실상 '셀프 조사'이며, '면피용 조사'였다"며 "이번 조사 결과에는 그동안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었던 당 인사들의 이름은 빠져 있는 등 권익위 조사의 신뢰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조사 결과에 대한 민주당의 조치도 그야말로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주혜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 혐의가 확인된 12명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취한 조치는 탈당 권유로 강제성이 전혀 없다. 더군다나 탈당 권유에 불복하는 의원도 있다. 민주당은 특수본 수사 결과 무혐의가 입증되면 복당시킨다는 입장이다. 결국, 팔이 안으로 굽는 '봐주기'나 다름없다"며 "특히, 비례대표인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의 경우 출당 조치로 의원직을 유지시켜 준다고 한다.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겉으로는 초강수를 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어떤 국민들이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내로남불의 끝을 보여주며 국민의 공분을 샀던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도 이번 전수조사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장·차관들도 이번 감사원 전수조사에 동참함으로써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